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자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사건 항소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다.

박 시장 배우자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거제 한 사찰 주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송금 사실은 맞지만 순수한 불심에서 시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었다.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되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벌금 250만 원)이 유지됐다.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과 기부금 1천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한편, 항소심에 앞서 박 시장 배우자 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예외 조항 중 일부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됐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의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기 후원은 새거제신문의 신속 정확한 뉴스 및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하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