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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국가정원, 정치 공방 지양해야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둘러싼 거제 정치권 공방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광용 전 시장 재임 기간인 민선 7기부터 추진된 이 현안은 박종우 시장의 민선 8기로 배턴 터치되면서 정쟁 이슈로 가열되고 있어서다.

민선 7기 당시 국립난대수목원 무산과 동시에 발표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추진은 변광용 전 시장이 산림청‧경남도 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등을 누비며 발품을 판 게 사실이다. 2020년 12월 28일 당시 변 시장은 동부면 구천리 국유림을 대상지로 꼽았다.

이후 당시 변 시장은 민주당 경남도당,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현장 간담회는 물론 산림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면담, 경남도 간부들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방문 등 사업 유치를 위해 적잖이 노력했다. 물론 서일준 국회의원도 힘을 쏟았다.

2021년 8월 31일, 기재부의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이 편성됐고, 이 시점까지 대상지는 동부면 구천리 국유림이었다. 다음해인 2022년 2월, ▶ 동부면 구천리 ▶ 동부면 산촌간척지 ▶ 거제면 정글돔 인근 등 세 곳이 후보지로 산림청에 추천됐다.

2022년 4월 7일, 산림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공고했고 5월에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착수, 조성 예산을 2000억 원(잠정)으로 예상했다.

여기까지가 민선 7기의 성과인 셈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종우 시장 후보가 당선해 민선 8기가 시작됐고, 7월 25일 후보지 네 곳(독봉산 일원 추가) 중 용역 대상지였던 동부면 구천리 일원이 아닌, 산촌간척지 일원이 후보지로 압축됐다. 산림청의 현장 확인 및 평가를 거쳐서다.

민선 7기 시절, 조성 예산을 2000억 원(잠정)으로 잡았으나, 민선 8기인 2022년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2917억 원을 잠정치로 잡았다.

산림청이 올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할 당시, 거제 민주당은 “민선 7기에서 거제 조성이 '확정'된 국가정원 기본구상안 완료 등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5월 열린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발목이 잡혔다.

이 지점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사업 향방을 사실상 결정 짓는 예타 조사와 예산 수립 등 기재부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확정’을 논할 수 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듯,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한데다 전국의 국가정원 조성 남발을 우려하는 기재부가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거제처럼 예산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만 충당한 국가정원은 없다는 점도 예타 탈락 요인이 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도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면적(64.3ha→ 40.4ha) 및 예산(2,917억원→ 1,986억원) 변경의 까닭이다.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민선 7기까지는 대상지가 동부면 구천리 일원이었고, 기본구상 용역 당시 조성 예산은 2000억 원(잠정)이었으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절차를 앞두고 있어 조성 확정 단계는 아니었던 셈이다. 민선 8기에선 동부면 산촌간척지가 최종 후보지로 꼽혔고, 면적과 예산을 잠정치로 잡았지만 기재부 보완 요구에 변경, 추진중인 게 팩트다.

민선 7기든 8기든 이 현안을 꾸준히 붙들어 왔다는 점에서, 남탓하는 정치 공방 대신 합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 공원과 관계자는 “밑그림을 그려가는 현재진행 단계이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예타 조사 재신청을 거쳐 통과되면 면적과 예산이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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