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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 등 재수사로 성범죄 진범 밝혀내

창원지검 통영지청, 허위 피해진술로 구속된 피의자 누명 벗겨

허위 피해진술로 구속된 피의자가 누명을 벗고 진범이 구속됐다. 검찰의 DNA 분석 등 전면 재수사에 의해서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에 따르면 아동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포착해 전면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아동들이 허위로 피해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고 최초 피의자를 석방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DNA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해 아동들을 실제 성폭행한 진범을 밝혀내 지난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 피해 아동 휴대전화 포렌식 및 통화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분석 등으로 진범이 피해아동과 자주 연락하며 만나 성폭행한 사실을 밝히고 ▶ DNA 추가 감정을 거쳐 아동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진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한편, ▶ ‘진술분석’을 통해 아동들의 최초 피해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확인, 피해 아동으로부터 진범의 범죄사실 관련 피해 진술을 새로이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검찰은 “진범도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경과

· 2023년 3월 9일 :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 A에 대한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
※ 피의사실 : 2022년 8~10월경 피해 아동 C, D 의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

· 2023년 3월 9~28일 :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의자 A 구속 취소 및 석방
※ 아동 C와 D의 피해사실 진술이 상이하고 아동 D는 일부 강제추행 피해진술을 번복,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불상의 제3자 DNA가 있는 점 등

· 2023년 4월~ : 검찰, 전면 재수사 통해 진범인 피고인 B 확인
▶ 아동 C 및 아동의 가족 등 참고인 조사(영상녹화)
▶ 아동 C의 의류 DNA 대조감식
▶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피고인과 아동 C의 연락 횟수, 시기, 기지국 위치)
▶ 피고인 카드사용 내역 분석
▶ 아동 C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 범행 장소 확인 출장 조사 등

· 2023년 6월 2~9일 : 검찰, 피고인 B 인지 후 체포, 구속영장 청구, 법원 기각
※ 기각 사유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

· 2023년 6월 9~27일 : 피고인 B에 대한 DNA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등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피고인 B의 DNA와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 일치를 확인

· 2023년 7월 3일 : 검찰, 피고인 B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영장 발부
※ 아동 D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 2023년 7월 12일 : 피고인 B 구속 기소
※ 최초 피의자 A에 대해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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