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요지 -

 한ㆍ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 경과, 문제점, 향후 계획

 고현동 중곡지역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진행 상태

- 경상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대응 계획 혹은 다른 방법

- 최초 계획(중곡 어린이공원) 불가 및 지연 시 대안

- 건립 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 주ㆍ정차 허용 도로 지정 현황

 외국인노동자 정책

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거제시 답변 -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동 중곡지역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 일원은 구도심,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상가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시행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중곡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로 선정하여 주차 수용률이 높은 주차타워 건립을 비롯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곡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신현농협 중곡지점 부지까지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현농협 매입 협의 장기화에 따라 우선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중곡 어린이공원을 공원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시설로 변경 후 50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중곡 중계펌프장 연접 하수도 부지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여 30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 항만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무실로 사용 중인 (구)미남크루즈 주차장 부지 일부를 11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신현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추후 부지가 매입되면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공영주차타워 사업을 신청하여 5층 6단 22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도로 지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지역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오렌지사우나부터 한미비치빌 일대 도로를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주‧정차 단속 예외 구간으로 지정,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곡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속히,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시 채택되어 국가가 주도하여 조성하는 최초의 국가정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 5월 산림청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정원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을 국가정원 조성사업 건립대상지로 선정,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202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으나,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일정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국가재정 악화로 재원 부담이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절충하고 기타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기재부를 비롯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타신청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미선정 사유를 면밀히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3분기 내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거쳐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평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후 2027년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 국가정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시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박람회 개최와 함께 다양한 정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인력 수급 차질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선업종 외국인력 도입 증가로 등록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외국인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5,861명이었던 외국인 수는 5월말 기준 8,223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서 2,36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말 기준 2,712명에서 5월 말 기준 4,768명으로 2,056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 증가 수의 87%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시는 올해 2월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기업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의원들을 모시고 「외국인노동자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거점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를 위하여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으나, 조례 제정 없이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증진, 외국인 참여 자율방범활동 지원 사업 등 외국인노동자가 조기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경과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은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를 찾는 단체 관광객들의 시장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지매입비 37억 원, 공사비 6억 원으로 총 4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사용 실태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어 단체관광이 제한되는 등 관광객 유입이 많지 않아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최근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 이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통시장이 붐비는 설․추석 연휴 및 행락철에는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일반차량에 무료 개방하는 등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1월부터는 고현시장 상인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와 함께 유치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관광버스 주차대수는 64대로 향후 더욱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 변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시설물 설치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말 준공된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은 규정상 2031년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토지 등기부상 국가 60%, 시 40%로 지분등기 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향후,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설치물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거나, 이용객이 저조할 경우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완화로 관광객 유입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여행사나 관광개발공사 등과 관광버스 유치 협업을 강화하고 고현시장 주변 단체관광객 가능 숙소 및 맛집 조사를 통한 안내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캠핑카 등 시장 내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차량도 주차하고 장보기 좋은 시장으로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기나 명절기간 등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여 여건에 따른 활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층 사무실 공간은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준비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