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가칭)고현1초 신설, 가칭)거제중앙공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거제시의 견실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고현항 초등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학교 부지만 해결되면 작은 학교라고 짓겠다'라고 한 발언과는 달리 박종우 시장은 지난 지혜의 바다 이후 교육청과 소통이 단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입대위 측에서 도교육청과 거제교육지원청에 제안했던 학교복합 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그간의 답변이 “세대수 부족으로 안된다”라는 교육기관의 답변도 원론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 2천 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미흡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기사화된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이 같이 들어설 경우 중앙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가 면제되는 학교 복합시설 사례뿐 아니라, 인근 창원의 경남도·창원시·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한 북면고 사례와 진주의 초·중통합학교 사례를 설명하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와 함께 학교 신설이 되기까지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진 가칭)거제중앙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서, 지난 5월 ‘거제시 미래 100년 도시공간 정책 세미나’에서 언급된 55만㎡ 규모의 랜드마크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인근 도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참고하면, 부지 매입에만 약 1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걸로 이 의원은 예측했다. 1조 2천억 규모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은 소소하고 내 몸에 와닿는 정책에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세 번째로 ‘도심 주거지 화물차량, 건설기계 상습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대책과 공영주기장 조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임시주기장의 마련뿐 아니라, 결국에는 공영주기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주차(주기) 개선을 위한 공영 주기장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27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 시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해선 거제시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최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온 안건인 만큼 아세안 10개국 대사관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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