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이해부터”

제보 내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보자 주장만을 근거로 ‘부정결제, 서류 허위 작성’이라고 단정해선 안될 것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수행기관이 아닌,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을 상대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부정수급으로 고발됐고,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의 “2017년 8월 ~ 2019년 4월까지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부정수급을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새로운 복지부 지침이 생기자 계약서를 위조해 부정수급을 이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 8월 ~ 2019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2019년 5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4월 22일 저희 단체(A 단체)는 2017년 8월 7일 ~ 2018년 11월 16일 서비스 제공 결제 건에 대해 창원시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를 받았고, ‘이상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증빙자료로 제공인력 사실확인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활동보고서, 이용자 출근기록 등이 제출됐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2023년 1월 17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각각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검찰 수사상황의 ‘부정수급 의심 등 60여 건’은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허위 작성을 주장하나, 장애인활동지원은 ‘실시간 결제’가 활동제공 근거입니다. 제공기록지는 해당 단체에서 관리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 2019~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 활동지원제공기록지는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시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소급 결제 또는 예외 지급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B 단체 “부정수급 환수, 강제 환수 아닌 ‘자체 점검 환수’한 것”

기사 내용 중 정명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거제시로부터 제출 받았다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사업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점검 및 강제 환수로 이어진 내역이 아닙니다.

해당 단체(B 단체)가 자체 점검을 했고,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하여 거제시에 보고했으며, 그렇게 환수된 내역입니다.

자체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 거제시에 보고한 내역 중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은 항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지원사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서, 부정수급액을 거제시에 반환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침*에 따라 상‧하반기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 교육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보수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활동지원사업 자료 89p(신고의무), 133p(활동지원기관의 의무), 147p(급여비용청구비용모니터링).

따라서 보도에 나온 환수내역은 해당 단체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바우처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감시강화로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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