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부정 결제 ‧ 서류 허위 작성 등 부실 수두룩

경찰 재수사 거쳐 검찰 송치 상태, 시의회서도 문제 다뤄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해 거제지역 특정단체의 ‘방만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바우처 카드* 부정 결제가 횡행했던데다, 활동 서류도 허위 작성하는 등 부실이 수두룩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으로,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제공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매체.

이 단체에 장애인 아들을 보냈던 박 모 씨 등에 따르면 이 단체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사실이 있었다. 박 씨의 아들은 주말에만 이 단체가 운영하는 센터에 갔는데, 평일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가 결제됐다.

바우처 카드가 부정 결제된 내역. 해당 단체의 경남도회 및 거제지부가 취급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서류 허위 작성도 비일비재했던 걸로 보인다.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서’는 보호자 박 씨와 작성한 게 아니었다.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일지도 ‘조작 투성이’라는 게 박 씨의 지적이다. 아들이 참여하지 않은 날짜에 참여한 걸로 돼 있고, 해당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이 삽입돼 있거나 사진 반복 사용도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이 단체는 2017년 8월 ~ 2019년 4월까지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부정수급을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새로운 복지부 지침이 생기자 계약서를 위조해 부정수급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보호자 날인란에 자녀 도장이 찍혀 있었다.(경찰 1차 수사에선 혐의없음으로 결론)

허위로 작성된 활동 일지. 의심 문건만 수십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의 수사도 진행중이다.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재수사 지휘, 경찰의 2차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걸로 검찰에 송치돼(부정수급 의심 등 60여건) 수사중이다.

이처럼 적잖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로 방만 운영을 일삼는 일부 단체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거제시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드러난 부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정명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거제시로부터 최근 제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사업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내역’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에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내역을 보면 ▶ 2016년: 수급자 학교생활 중 서비스 결제 11만 9482원 환수 ▶ 2016년: 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중 급여비용 청구 등 1134만 3560원 환수 ▶ 2017년: 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중 서비스 결제 102만 5640원 환수 ▶ 2021년: 바우처카드 부정급여 청구 등 1254만 1730원 환수 ▶ 2022년: 서비스 이상의 비용 청구 등 615만 2360원 환수 등이다.

정명희 시의원은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의 방만 운영에 대해 6월 시정질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또한 보조금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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