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어온 사곡만 100만평 매립 계획이 드디어 백지화 됐다.

거제시는 4월 14일 사곡만 매립계획을 추진하던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열고 완전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와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지난 7년여 동안 583일간 시청 앞 출근시위를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로, 광화문으로, 국토부 앞으로 달려가 항의하고 호소하며 행동해 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의 최종 결정에 환영한다.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장은 옳았으며 행동은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마을주민들과 대책위원들 및 지지성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거제시 행정의 잘못된 방향 설정과 무비판적으로 동의해준 거제시의회, 선거 때마다 사곡만 매립 공약을 들고 표몰이 수단으로 이용한 정치권의 반성도 필요하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그 출발부터 문제점 투성이였다.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1조 7000천억이 투입되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원조달 자체가 불투명했다. 자본금 30억원인 이 특수목적법인은 거제시(20%), 실수요자조합인 강서산단(30%), 건설사(30%,SK·쌍용·대우조선해양),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지분을 투자했다.

당초 사업의 출발점이었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참여가 무산됐고, 실수요기업도 부실했다. 200만원에 달하는 평당 분양가에 입주할 기업도 없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주먹구구였다. 이 때문에 사곡산단은 사업성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단승인을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옳은 판단이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산업단지가 덜컥 승인났을 경우 사곡만은 하동 갈사만처럼 바다만 망친 채 흉물로 전락했을 것이다.

도심 인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사곡해수욕장과 멸종위기종 등 3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사곡만이 보전될 수 있어 천만다행이다.

무엇보다 탄소 저장, 온도 저감, 재해 예방하는 연안습지를 대규모로 매립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양 석유자원 채굴 중심의 해양플랜트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인 탄소중립 방향에도 맞지 않다.

이 사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제시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고 가꾸면서 생태관광전략 등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며 우리 대책위도 그 논의에 함께 하고자 한다.

거제시와 정치권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실패를 교훈삼아 더 이상 무모한 난개발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3.04.18.

사곡만 지키기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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