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경쟁제한 해소 취지로 ‘행태적 시정조치’ 담을 듯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지연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 의결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으로 알려진다.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군함의 ‘눈’ 역할을 하는 최첨단 장비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경쟁제한 효과를 집중 검토한 걸로 보인다. 한화가 무기 시스템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위상배열 레이더 등 첨단무기를 탑재할 군함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줄 수 있단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화와 시정방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군함시장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가 담길 걸로 전해졌다.

한화의 시정방안으로는 △군함 건조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고 △군사 장비 핵심기술 정보가 아닌 일반적 기술정보에 대해선 차별 없이 제공하며 △사업 발주에 대한 감사는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가 직접 맡는 등의 내용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초 4월 중 안건 상정 및 5월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목표로 이번 기업결합 건을 심사해왔으나, 국외 7개 경쟁당국 중 마지막 남은 유럽연합(EU)이 빠르게 승인을 했고 조속 심사 승인 여론이 높아지자 4월 심의 의결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외 경쟁당국 모두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후 우리나라 공정위만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최근 일기 시작하자, 거제는 여야 정치인‧경제계‧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일제히 조속 심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화는 대우조선 새 사명으로 한화오션을 확정했다. 한화는 앞서 특허청에 ‘한화오션(Hanwha OCEAN)’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했었다. 대표이사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권혁웅 (주)한화 총괄사장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다.

한화는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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