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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 69시간 노동제, 전면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는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사용자(재벌)의 힘, 을을 위함이 아닌 갑의 힘만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고층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언론 1면에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을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과로에 의한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 노동시간 기준은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4주 연속 64시간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은 심각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고, 휴식 없는 삶을 만들며 노동자의 산재 과로사를 일상화시키는 ‘노동 참사’입니다.

장시간 노동 후 장시간 휴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변명도 해괴합니다.

노동자는 을의 위치입니다.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임금 구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줄여가면서도 장시간 노동에 항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체적 현실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집터만 오가고, 가정에 대한 소홀과 골목상권 이용 감소, 건강 관리 비용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 증가의 악순환은 명약관화합니다.

세계는 지금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 근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주 69시간 시행은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정책이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 삶의 향상,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삶, 일상적인 사회적 교육 및 문화의 향유와 기회 공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익이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물결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현재의 주 52시간 노동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주 69시간 노동으로 되돌리려 하는 퇴행적인 정책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 때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서 많이 줄여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천공과 재벌 대기업 사업주의 편에서 그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도입과 당사자 간 합의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도 현실과 괴리된 말장난입니다.

노조 가입률이 15%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조를 부패, 간첩 집단 등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조장하며 노동자의 권익 지키기 자체를 부정하며 와해시키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댈 곳 없는 을들은 무슨 힘으로 기업과 합의합니까.

주 69시간 노동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악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발뺌하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껏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발표했던 주 69시간 노동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게 추진된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갈팡질팡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 및 재벌 이익의 환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안전하게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 개선, 부당함을 당하는 을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노동제 및 재검토를 전면 철회하고 노동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을의 행복한 삶과 갑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을을 지키는 다각적 활동 등을 지속하면서 거제시민과 을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03. 20.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일동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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