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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의 허(虛)와 실(實)[기고] 이성신 /성내공단협의회장

원,하청 2중구조 문제해결은 하청단가 조정에 있다

최근 정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조선 5사 대표들과 사내협력사 대표들간에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로 곪아온 조선업의 원,하청 2중 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7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협약내용들은 모두가 원,하청의 갈등구조를 타파하고 상생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많은 고심과 노력들이 함축되어 탄생된 상생의 성문규약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인 하청 단가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하청의 생산성 향상노력에 상응하여 인건비와 시수 등을 기성금에 반영한다라고만 되어있는 바, 이는 매우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꼼수협약에 불과한 빚 좋은 개살구요 양질호피와 같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

지금 하청업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가문제의 현실화이다.

따라서 이 단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원,하청의 2중 구조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단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 풀려 나가게 되어 있으며 원,하청의 2중 구조문제도, 인력수급 문제도 하나하나 풀려나가 는 시발점이 될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하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단가 문제에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파생 되어진 결과물이고 나아가 단가문제 해결은 조선소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조선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청업체들이 무리한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원청이 저가수주로 깎아버린 단가를 원상복구해 정상화 해달라는 것이고, 짬짬이 인상된 인건비와 소모품, 각종 자재비, 유류비, 장비 대 등이 인상된 폭 만큼을 단가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원청이 전혀 단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라 간간히 조정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하청업체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박건조의 80% 이상은 하청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소가 아무리 부가가치 높은 선박을 수주해와도 이들 하청업체 없이는 단 한척의 배도 건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원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하청업체는 원청과 그냥 함께 동행하는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 소중히 모셔야 하는 자산이고, 하청업체 가 더 이상 단가문제로 업을 접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방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가문제는 원,하청2중 구조의 시작과 끝이다.

따라서 원,하청업체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단가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어떠한 진통과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가문제를 끝장내겠다는 각오와 심정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단가조정 문제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각사의 대표들은 오너가 아니고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단가조정으로 인해 회사 수익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서 단가를 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어떤식으로라도 이번에 이 단가 문제를 조정하여 끝장내지 않는다면 단가문제는 백년 하청이 될 것이고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미해결의 문제로 영원히 남을 것이 자명하다.

끝으로 정부와 조선5사의 대표들은 이번 조선산업의 상생협약이 원청 하청의 2중 구조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되고,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청 단가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명쾌하게 해결함으로써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큰 길을 여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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