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이 ‘변광용.com’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변광용 시장 측근들이 14일 오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박종우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거제시장 변광용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변광용.com’의 인터넷 주소 도메인을 구입해 웹자보 형태로 허위사실을 공표/게시하고, ‘저희 변광용.com은 국민의 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등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해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주장이다.

실제 2021년 12월경에 인터넷 주소(도메인) ‘변광용.com’이 박종우 당선인 명의로 구입·소유유됐고 사이트가 개설돼,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예산 1조원 시대 자랑- 변광용 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 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단체카톡방을 통해서도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글이 게시 및 전파됐다.

고발인 측은 "이는 특정인의 이름을 도용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아주 악의적인 신종 수법으로 전국적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게시글 내용 또한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적인데 한 사례로 “정부예산 30% 늘면서 거제예산도 30% 늘었다, 자랑할게 없으셔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자랑”한다고 게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열린재정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정부예산은 428조 8천억원에서 2022년 607조 7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은 41.7%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거제시 예산은 2018년 7011억원에서 2022년 1조 1251억원으로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예산은 60.48%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예산은 지자체 예산증감율 순위가 전국에서 12위이며 경남도내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한 지자체는 –23.8%의 예산 감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마이너스(-)의 예산 증감율을 기록한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박종우 당선인은 ‘저희 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웹자보를 SNS에 게시함으로써 마치 변광용 후보가 오히려 박종우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성명 허위표시죄에 해당된다"면서 "또한 ‘변광용은 박종우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마치 ‘변광용이 박종우를 지지’하는 듯한 외관을 띄고, 이를 다수의 선거 관계를 잘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으로써 변광용을 지지하려고 했던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한 변광용의 선거업무를 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변광용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임 모 씨는 “박종우 후보의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 겨우 38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됐다. 이는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왜곡시킨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범죄행태로 이번 사건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단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과 시민들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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