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문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급과잉인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시나리오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매각발표 후 2년 6개월간의 지난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9년 1월 30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3월 8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6개월이 흘렀다. 본계약 체결 후 그해 안에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해 매각 절차를 완료하겠다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던 명분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2016년 비공개 맥킨지 보고서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간 구조조정으로 ‘빅2’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2021년 전세계 LNG운반선 수주물량 94%를 국내 ‘빅3’가 차지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주물량 증가를 가늠하지도 못했다. 잘못된 컨설팅 보고서에 근거한 대우조선 매각 방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이야말로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망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가 2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도 매각의 명분을 잃게 만들고 있다. 2단계 정밀 심사에 돌입한 이후 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요청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알려진 대로 이의제기서(SO, Statement of Objection)를 통해 전 세계 점유율 70% 이상인 LNG 운반선 등의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PG 운반선, 원유 운반선의 시장 점유율도 양사 합계 70%를 상회할 만큼 증가 추세에 있다.

독과점 해소 시정방안은 기술 이전, 수주량 제한, 설비 축소, 자산 매각 중 하나일 것이나 어떤 경우든 명분도 현실성도 없다. 그 어느 것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빅2’체계 확립과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 배치되는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조 기반을 해외 경쟁국에 넘겨주어 국가 기간산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매국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조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은 조건부 합병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공언했을 정도이다.

기업결합심사가 예상을 빗나가자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의 핵심인 대우조선 보유주식 55.7%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 한다는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이번 9월 말로 연기했었다. 벌써 세 번째 뒷걸음질이다. 만약 유럽연합에서 현대가 희망하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또다시 이 기한을 연기하려 할 것이다. 일찌감치 계약 파기로 매각이 철회되어야 함에도 이를 강행하는 현대중공업과 이를 용인하는 산업은행과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6개월이 넘도록 매각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민이 떠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피인수 예정 기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시민들은 매각 추진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산업 침체로 5년 이상 극도의 경기침체국면을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잃은 매각으로 인한 불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매각 백지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방향의 조선산업 전망을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할 때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을 비롯한 거제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데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책임과 무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받아놓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19년 3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민국이 먼저 결론을 내려 해외 당사자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호언장담도 온데간데없다.

25만 거제시민과 노동자, 부산경남 1,200여 개 기자재업체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시간 끌기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이토록 긴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가. 눈치 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불승인하자니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재벌에 맞서는 모양새고, 승인하자니 그 논리가 초라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결정과 배치되는 결론일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독과점이란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공정위가 계속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제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현대 재벌과 산업은행이 국익 훼손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매각을 성사시키려 온갖 꾀를 짜내려 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위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유럽연합 등 해외 당사자국의 결론을 기다리며 숨어 지낼 때가 아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 결정이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날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한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경제 검찰’로 불리며 쌓아왔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길 요청한다.

2021년 9월 10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