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피해 키우는 건강보험공단 직무유기 규탄한다

조선소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 규정대로 적극 강제 징수하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를 지원한답시고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졌고 결국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로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들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 업체가 폐업하면 십억 원이 훌쩍 넘는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뿐이다.

특히, 체납되면 전액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이미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21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이 15개 업체 20억3천만 원으로, 2020년 1월의 11개 업체 10억9천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체납 업체 수 증가보다 체납액 증가가 훨씬 많은 것은 그만큼 장기 체납, 고액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체납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발판업체의 국민연금 체납이 심각한데, 발판업체 진우기업은 다른 보험료 체납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마저 18개월 넘게 체납하고 있다. 같은 발판업체 영일산업 역시 국민연금을 17개월 넘게 체납하고 있다. 여기에 발판업체 드림기업도 3개월째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돌아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체납 초기에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체납을 줄이고 막을 방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징수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체폐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더 손해다”라는 궤변으로 사실상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 장기 체납, 고액 체납을 방조하고 있다. 이는 4대보험료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조선소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어난 국민연금 체납액은 머지않아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 피해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만든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자리를 떠났을 뿐이다.

우리는 더이상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를 묵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행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설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을 항의면담 할 것이며, 매주 월요일 건강보험공단 규탄집회를 거제지사 앞에서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콜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중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를 적극 지지하며 그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방관, 방조하는 건강보험공단 직무유기 규탄한다!

○ 건강보험공단은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 규정대로 조기에 강제징수하라!

○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연금 체납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 콜센터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옳다,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타를 직접 운영하고 콜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21년 6월 16일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사무직지회, 웰리브지회,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