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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교섭단체' 추진, 지방자치 역행하나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7곳 그쳐 “생활정치 집중해야”

‘정당공천 폐해’ 지적 불구하고 ‘정당중심 교섭단체’ 웬말?

[2신]=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주)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이번 조례안 심사 관련 회의에서 '심사 보류'로 결정했다.

[1신]= 거제시의회에서 전례 없던 정당중심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최근 발의한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의 불씨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사진행과 주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정당 정책’ 추진도 주요 기능이다.

문제는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과연 필요하냐’는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를 제외하고 기초의회 226곳 중 교섭단체가 구성된 곳은 현재 1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11곳은 시의원 수가 최소 18명에서 최대 39명에 달한다. 인구도 최소 36만에서 최대 118만 명이다. 거제의 경우 인구는 25만 아래로 떨어졌고 의원수는 16명이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논란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와 역행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률(7.5%)이 미미한 까닭이다.

기초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을 조례 제정과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풀어가는데 교섭단체 주요기능이기도 한 ‘당론’을 개입시킬 이유가 크게 없다는 것이다. 지역현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당리당략’을 투사하는 구태정치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해’를 지적하는 여론이 여전한데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이미 ‘상임위원회’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집단을 굳이 만들 명분이 무엇이냔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안이 나온 배경에는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내부 분열(?) 문제가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다 소속 의원이 한 명 밖에 없는 정의당에 대한 소수정당 억압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기초의회 교섭단체 무용론’은 실제 비율에서 나타나듯 전국 곳곳에서 누차 지적돼 왔다. 시의원은 누구나 독립된 기관이며, 근원적으로 정당의 당론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사안마다 ‘당론’이 우위에 놓이게 되고 지역주민은 자칫 뒷전이 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29일 본회의 상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8대 거제시의회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10, 국민의힘 5, 정의당 1 순이다.

※ 시민단체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도 반대 성명을 20일 오후 발표했다.(하단 박스)

지방자치 훼손하는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추진, 중단하라

거제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시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조례안은 크게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21일 운영위원회, 29일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이 조례 제정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구심인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통한 정당정치를 개입시켜 의회의 기능을 왜곡할 것으로 판단하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제정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

무릇 어떤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우선 공감되어야 한다. 1조에서 밝히고 있는 조례의 목적인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시의원의 활동이 교섭단체가 없어서 원활하지도 능률적이지도 않았던가? 앞뒤가 바뀌었다.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지역을 챙기고 시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각종 사업과 수반되는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소명의식을 기르고 학습을 통해 의원 개인의 자질을 향상할 노력을 해야 마땅하지 틀에 갇혀 당론이나 따지고 있을 의원이 왜 필요한가.

둘째, 교섭단체의 기능이 터무니없다.

조례안에는 교섭단체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 운영에 관해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의 운영이 다수 정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흘러갔을 때, 25만 거제시민의 삶 구석구석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없어서 의회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원간담회가 수시로 열려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의회 운영에 관해 협의하겠다는 것은 다수 정당의 힘으로 의회운영을 독점하겠다는 횡포이자 필요도 없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셋째, 교섭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필요도 없는 교섭단체 운영에 세금을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이나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제3조)에 비용이 필요한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같은 정당의 의원끼리 모이는 자리는 엄밀히 따지면 당원모임이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은 고통에 허덕이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교섭단체 모임, 당원 모임에 왜 시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듯 이번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은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라. 교섭단체가 없어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의정활동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밝혀라.

우리 거제경실련은 이번 교섭단체 추진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의회를 다수당 중심의 ‘교섭단체’라는 틀 아래에 가두어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2021. 4. 20.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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