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우조선 특혜매각은 모두가 알고 있는 조선산업 동반몰락 정책
매각반대 10만 서명이 곧 지역의 민심이자 혁명이다!
대우조선 특혜 매각 철회!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라!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퍼주기식 조선산업 정책을 규탄하며, 일관된 목소리로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을 주장해 왔다. 대우조선 매각이 진정한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은 매각을 반대하는 우리 투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금껏 드러난 것은 밀실 합의, 고용대책 부재, 지역사회 파괴 및 조선산업 생태계 훼손, 국가 조선산업 발전 전망 결여 등일 뿐이며, 결국은 현대중공업 재벌을 위한 특혜 매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반대에 미온적이던 변광용 거제시장 또한 적극적으로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오늘의 경남과 거제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320만 경남도민과 25만 거제시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성장 동력”이라 주장하며, “거제시를 포함하여 경남에만 1200여개 협력사와 기자재업체의 산업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수십만 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남과 거제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산업은행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일방적 매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해 왔음을 밝혔다.

지역대책위 역시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그야말로 “밀실정책, 재벌특혜정책의 결정판”이라는 입장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졸속적인 밀실야합임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파탄과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붕괴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재벌특혜 정책이라 규탄해 왔다.

전국대책위와 경남대책위 또한 “수 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명분없는 매각 철회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에 맞서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때로는 산업은행 앞에서 1년이 넘는 천막농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공정위 등 전국을 다니며 매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대우조선 매각반대 원점 재검토 10만 시민 서명 운동을 펼치며 경남도청과 공정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사상 초유의 방산비리라 일컫는 KDDX 기술탈취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물론,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매각에 불과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을 야기하는 잘못된 매각임이 밝혀졌던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권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유럽연합(EU) 경쟁심사 당국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공정위와 문재인 정부가 먼저 대우조선 매각 불허를 결정하도록 양심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훗날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 철회에 함께 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때까지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 재벌특혜, 밀실야합, 졸속매각 즉시 철회하라!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지역 경제 말살하는 동종사 매각 불허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

- 대우조선 매각반대 10만 서명이 민심이고 지역민의 촛불 혁명이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각 정당은 대우조선 매각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2021년 3월 29일

거제시, 거제시의회,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전국대책위 · 경남대책위 · 거제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