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주민, 청정바다 외면하는 ktx철도노선 변경하라!
국토교통부는 주민 환경권과 재산권, 견내량 해양환경 보장하는
제3의 철도 노선 안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5일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략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의견서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 3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세 차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노선 1, 2안은 동일하게 ‘2020년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견내량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견내량에는 2021년부터 국비가 반영되어 견내량 보전활동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교량형의 철도가 견내량을 관통할 경우 자연산 돌미역 생산지인 견내량의 해양환경 파괴와 선박운항 안전사고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대안마을주민은 삼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터널이 삼봉산을 지날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용남면 원문마을은 2005년에 개통한 통영대전고속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국도 14호선, 뒤편으로는 군도 7호선이 마을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다. 원문마을 주민들은 이미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노선 1안대로 교각형태의 철도가 마을을 관통할 경우 대대손손 살아온 정주마을은 섬처럼 고립되어 조망권 및 일조권 훼손 등의 누적 환경피해와 재산권 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될 것이기에 원문마을 주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철도 노선계획은 용역업체의 부실한 자료 수집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거짓부실 전략평가에 해당한다. 국토부와 용역사는 ktx 철도노선안을 작성하는 전략평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진주지역과 보호지역인 가야산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과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통영 어민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용역사와 국토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으며, 노선안이 비상식적인 곡선을 그리며 여러 마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지타당성을 평가해 노선을 확정하는 전략평가가 이대로 완료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마을 내 주민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와 다산컨설턴트가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다산컨설턴트는 선량한 원문마을과 대안마을 주민들의 삶터를 고립시키고 마을식수를 고갈시키며 통영의 주요 수산물 생산지인 견내량과 해양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선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철도노선통영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견내량의 해양환경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토부와 다산컨설던트는 새로운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평가를 전면 재실시하라.

통영시와 통영시 의회는 통영 주민, 어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라.

2021. 3. 15

철도노선통영대책위원회

(장문리 원문마을, 대안마을 / 장평리 연기마을, 연기어촌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