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및 원직복직 이행 촉구 결의문

1.

2019년 4월 1일 (주)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경비용역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원경찰을 해고했습니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700일이 넘도록 해고무효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이후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019년 6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9월 중앙노동위는 재심을 통해 경남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결국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제1행정부)으로부터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잘못되었으며 경남지노위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번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과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 신청, 임용승인 신청, 임용 등을 한 행위는 청원주로서 가진 공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며 직접 임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주가 아니며 청원경찰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웰리브가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관리와 근무 배치 및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을 했으므로 고용주는 ㈜웰리브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지노위와 행정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주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웰리브가 청원경찰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임용한 점, 임용 후 보고한 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거나 업무일지를 결재한 점,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주임이 분명하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청원경찰법」과 시행령의 명시적인 조항, 즉 청원주가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임용하도록 한 점,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며 봉급과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재해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한 점,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한 점,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비롯한 인사상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한 점 등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 청원경찰을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많은 민간 기업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와 감독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비업자인 ㈜웰리브가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용역대금을 ㈜웰리브에 일괄 지급했고 ㈜웰리브가 이 용역대금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청원주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위반되어 지방경찰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린 점을 들어 명백한 경찰청법 위반이며 대우조선해양이 청원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이며, 청원주가 아닌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3.

이렇듯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고용주라는 사실은 분명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된 26명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은 당연한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법원에서의 승소 판결 당일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표자 4명이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호소하는 방법이 자신의 몸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하고, 3km 국도를 오가며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 거제시장은 복직요청 서한을 보냈으며, 국회의원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거제지역 정당들은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들의 복직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매각을 반대하고 회사를 지키자고 한목소리로 외치는 시민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만큼 구성원과 시민에게 지고 있는 책임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4.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항소 취하와 원직복직 이행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최종심까지 간다 할지라도 1심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초심에서 부당징계라는 판정이 나오면 후속 재심청구와 상관없이 즉각 징계처분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직은 물론 근무 중 당연히 받았을 임금에다 기준 임금의 20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고에 신중을 기할 것과 부당해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매우 크고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상호 간 동의한 것입니다.

비록 청원경찰 노동자가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단체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산업은행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절대지분을 소유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권한만큼 책임도 큽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노동자를 해고자로 계속 두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대범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이번 청원경찰 해고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은 법의 정신과 법원의 판결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수십 년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이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편히 잠자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일터로 출근하고, 정년을 회사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루빨리 이들의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