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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논란 ‘불공정 주장 Vs 법률 근거 명확’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 불공정 집행 주장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집행이란 반박이 맞붙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거제교육연대 주장

교육연대는 28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세출계획과 관련해 “올해는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이 모두 55억 8천만원이며,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21억 7천만원을 제외하고 초중고특수학교와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예산을 분배해 집행됐다”며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24억 8천만원이 집행됐고,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을 위한 예산으로 8억 6천만원 및 교재교구 구입비 7천만원을 포함하여 9억 3천만원이 집행됐다”고 운을 뗐다.

교육연대는 “내년 교육경비 예산을 살펴보니,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약 2억 4천만원이 줄어든 22억 4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었고, 사립유치원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한 20억 4천만원으로 증액,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기존 초중고 보조금 축소 이유를 따졌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보조금 20억 4천만원의 지원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증액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양희 의원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거제시 “법률 근거 명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일환”

거제시는 이에 대해 “최근 교육경비 편성과 관련해 지난 28일 거제교육연대가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줄여 사립유치원에 추가 지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2020년도 교육 관련 예산 중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24억 원을 지원했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처 등 거제시 예산사정을 고려하고, 균형있는 예산배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원이 줄어든 22억여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사립학교 만5세 유치원생 1,43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모부담교육비를 내년에는 만3~5세 3,288명까지 확대해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10억여 원이 늘어난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2021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지원 사업비를 삭감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거제시 반론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예산증액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관한 교육경비를 지원, 부모부담 교육비를 경감함으로써 공·사립 유치원간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별도의 운영비 추가 지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거제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등의 정당한 근거에 따라, 이미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의회 내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인 만큼 다소 해석 상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조례개정을 거쳐 보완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의 통영시와 사천시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또한 지원을 검토 중으로 곧 도입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제시는 2020년도 학교별 강당, 체육관 등 시설 설치사업으로 외간초, 명사초, 대우초, 해성고 등에 22억여 원의 사상 최대액을 대응 투자해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거제시 2021년도 교육예산은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경비 22억 4천만원, △EBS영어학습 및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3억원,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6억 6천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2억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65억여원 등으로 학부모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비전 아래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거제 아이수당,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입학축하금, △문화체험카드, △스마트 리스닝 영어학습 무료지원, △인터넷 강의 연회비 지원, △국내외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 △노동청소년 위기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사업 등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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