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장 임기 만료에 따른 대우조선지회 입장]

국민 세금으로 재벌에게 선심 쓰는 이동걸!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는 산업은행장 이동걸의 연임은 있어서는 안 되며 국책은행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은행장 선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산업은행장 이동걸의 재벌만을 위한 광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아시아나 항공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 대금 1조 원을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시장통의 흥정도 아니고 국민 혈세로 재벌에게 후하게 인심을 쓰고 있다. 대우조선의 매각도 아시아나 항공 매각 과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재벌을 중심에 둔 특혜매각을 통해 조선산업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는 불공정, 재벌특혜매각일 뿐이다.

‘재벌특혜’에만 혈안이 된 잘못된 대우조선 주인 찾기

산업은행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일관된 관리방침은 민간 매각, 재벌특혜 매각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자는 취지 및 기간산업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적 기피 취지와 재벌 중심의 정부 정책 때문이다. 2019년 1월 31일 기습적인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3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보유주식 전체(약 2조 1천억 원 상당)를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합작 출자한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현물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는 대우조선에 무려 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현재 연간 7~8조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공적자금이 회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2조원에 불과한 가치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그것마저도 별도의 큰 현금 출자 없이 주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거대 공룡 조선소로 탄생한다는 의미이다. 재벌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이나 거제·경남지역의 몰락, 대우조선의 미래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대우조선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인 것이다.

대우조선의 잘못된 특혜매각 2년, 죽어가는 대우조선해양

잘 짜인 각본대로 1월 31일 매각을 발표하고 3월 8일 본계약까지 한 달여 만에 대우조선 매각이 속전속결로 전개되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시장에서도 명백한 특혜매각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벌만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은 그들이 자신했던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은 물 건너간 채 2년 가까이 기업결합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동종사 매각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되어 있으며, 거제지역 경제 파탄, 경남 조선기자재 벨트의 몰락, 국가기간산업의 현대재벌 사유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산업은행 이동걸은 대우조선 매각 성공의 성과를 더 높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고집스럽게 밀어 붙이고만 있다. 그러는 지난 2년 동안 대우조선은 매각 사업장으로 심각한 수주 부진과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노동자들은 온갖 희생을 감내하였고, 그 결과 정상화 궤도에 올라있던 경영 상황이 코로나 19와 겹쳐 위기로 전환되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협박으로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보여준 행보는 친재벌, 친자본, 반노동으로 일관되었다. 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으며, 대우조선해양이 희망이 없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매도해왔다.

대우조선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지난 4년여 동안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발표가 있기 전까지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동걸은 실질적인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노동자들을 세금 빨아먹는 부도덕한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대우조선이 애초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대우조선의 부실이 아니라 대우그룹의 해체가 원인이었고, 세계 경제의 위기와 조선과 해운 산업의 심각한 위기 속에 단기간의 부실이 발생했었지만, 이조차도 잘 이겨내 오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부도덕하게 몰아붙이는 여론작업을 통해 대우조선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은행장의 연임이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회전문 인사 전문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재신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책은행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산업은행장 선임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흔히 말하는 회전문 인사였다. 뻔한 인재풀 속에 뻔한 사람들이 돌고 돌거나 연임하는 형식으로 인사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산업은행 이동걸의 임기가 며칠 후면 끝이 난다. 문재인 정권의 부족한 인재난 속에 재신임의 움직임도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자신의 치부를 성과로 둔갑시켜 부끄럼 없이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책은행의 수장으로 재벌만을 위한 운영을 해온 이동걸 은행장이 더는 산업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의 희생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이동걸이 아닌 제대로 된 인사가 후임 산업은행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산업정책과 잘못된 대우조선매각을 철회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밑천이 드러난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재신임하는 최악의 수를 두지 말고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인사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