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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이전 신축 시급하다현 청사 34년 돼 노후 심각, 예산 227억 원은 확보돼 2024년까지 끝내야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는 1986년 지어 건축 연한이 34년이 됐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난방‧상하수도 배관이 낡아 제 역할을 못한다.

이로 인해 비만 오면 빗물이 샌다. 건물 지하에는 곰팡이가 핀다. 화장실‧배수로에는 악취가 진동한다. 수도‧배수펌프 및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온다. 유지 보수비는 부족하며, 이제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거제경찰서는 2013년 5월 ‘1급지’로 승격됐다. 근무 인원이 441명이다. 287명에서 441명으로 154명, 53% 늘어났다. 이로 인해 사무실이 부족해 옥상 등에 컨테이너를 8동(棟) 설치해, 임시로 사무실로 쓰고 있다. 사무실 협소로 직원 사기‧근무능력‧치안서비스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청사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민원인이 차 댈 곳을 찾지 못해 주차하느라 민원 시간보다 더 허비한다. 조사실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인과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다.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수한 경찰이 거제에 안 온다. 거제경찰서 지원자가 없다. 거제에서 외지로 나가고자 하는 경찰이 100여 명”이라며 “결국 거제시민이 받아야 할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거제경찰서는 청사 신축 예산 227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기본조사 및 설계비 예산은 정부 올해 예산으로 6억 48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다.

사업 기간 동안 예산을 쓰지 못하면 예산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예산 반납 ‘패널티’를 적용 받는다. 다시 예산을 받아오기는 더 어려워진다. 거제경찰서 청사 신축이 늦어질 경우, 현 거제경찰서 건물이 낡고 산화(酸化)돼 건물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

현재의 거제경찰서를 헐고 새롭게 지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청사 부지는 3500평 정도 돼야 한다. 그런데 현 부지는 2500평으로 면적이 좁다. 또 부지가 부정형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 현 부지에 새 경찰서를 짓는다면, 그 동안 임시 사용할 경찰서가 있어야 한다. 임시 청사에 현 경찰서 내에 설치한 각종 치안시스템을 옮겨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가 송정고개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를 철석같이 믿었다. 당초 계획은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를 2019년 9월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을 미적거리다, 올해 두 번째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새 사업자가 행정타운은 흙‧돌을 들어내는데, 빨라야 4년을 잡고 있다.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 흙‧돌을 다 들어내더라도, 도로‧전기‧상하수도 기반 시설 공사에 또 1년이 걸린다.

부지를 다 만든 후 경찰서 설계에 들어가 공사를 끝내기까지 또 4년이 걸린다.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데는 ‘최단 기간’ 9년이 걸린다.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물납’으로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관 중인 ‘옥포 조각공원’을 이전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주민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알려진다.

거제경찰서 이전은 시급하다. 옥포동에는 거제경찰서를 신축할만한 국유지‧시유지‧사유지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옥포동 외 거제 전역을 상대로 거제 경찰서 이전 부지를 찾아야 한다. 거제경찰서는 시급하게 행정타운, 조각공원이 아닌 ‘제3의 부지’를 찾아 나섰다. 출동 시간과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거제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연초면‧사등면, 고현동‧장평동‧아주동 등이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는 곳이다.

현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부지 면적은 2,520평(8,332㎡)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감정가로 1평당 500만 원으로 추산하면 126억 원이다.

이전 예상 부지가 국유지‧시유지 등 공유지일 경우 거제경찰서 현 부지와 맞교환 할 수 있다. 사유지일 경우, 현 거제경찰서 부지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인 사유지일 경우 용도지역과 ‘공공용지’로 바꾸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토지 매입 협상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거제시 행정이 나서 부지 물색, 행정절차 이행, 부지 매입 협상 등을 맡아주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거제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곧 정식 공문을 거제시나 거제시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거제시‧거제시의회에서 거제경찰서 부지 물색에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축 거제경찰서는 설계기간 1년, 신축 2년이면 충분하다. 부지 확정과 함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동시에 설계에 들어간다면 3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주관으로 ‘행정타운 부지 정지공사’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시의원 10명,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관계자 5명, 거제시 관련 과(課) 과장 등 공무원 10명, 행정타운 조성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 관계자 4명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입장을 듣고, 민간사업자 협조 요청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정창엽 거제경찰서 경무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부지 정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행정타운에 거제경찰서를 건립하기까지는 약 7~8년 걸린다. 행정타운에 거제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거제소방서 측은 “행정타운 이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다만 이전할 때까지 소방서 뒤편 300여 평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가 하반기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어 거제시와 의회를 포함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서일준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거제언론사협의회 공동보도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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