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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력(底力)김선일 /전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코로나19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110만 명이상이 감염되었으며 6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인류가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에서 발생,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확산이 본격화되었을 때 미국, 유럽국가 등은 남의 나라 일처럼 사태추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신뢰성에 약간의 의문은 가지만 자국에서 발표되는 통계상으로는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대구를 비롯하여 집단발생시설의 전수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역이나 진단시스템에 대하여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몇 일전에는 G20 특별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열리게 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역물품지원을 요청하였고 저스틴트뤼도 캐나다총리는 한국을 코로나 방역의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시스템의 전수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대처방식을 표준으로 삼아 전 세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갑자기 선진국이상으로 올라가고 전 국민의 자부심이 고취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방역인력의 확보 및 시스템이 준비되어있지 않았다면 신천지교회에서 발생된 환자의 급속한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 급 조직으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또한 전 세계가 공감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신뢰성 있는 전문적인 발표와 차분한 설명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웠다. 이런 사전대비들은 의료공공성의 바탕에서 나온다. 코로나19치료비명세서를 살펴보면 환자 1인당 900만원이 넘는 치료비에 환자부담은 4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장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본,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검사비용은 국가부담이지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환자가 내야 한다. 최근 미국교민들 뿐만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의 귀국행렬은 세계최고의 의료수준과 저렴한 의료비가 배경에 있다.

필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정권의 의도에 극렬하게 저항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과 기관장님들. 언론과 지역여론주도 층을 대상으로 내가 직접 방문하여 공공의료제도개편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식 의료민영화는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뒤이어 박근혜정부도 의료상업화를 추진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만약에 두 정권이 추진한 의료민영화나 영리화가 현실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쯤 한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사나운 질병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공공의료제도만큼은 든든하게 지켜져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일부교회의 일탈도 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물건사재기라는 혼란은 전혀 없었고 차분히 정부의 대응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태도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감히 할 수 없었다.

코로나확산을 감당할 수 없었던 대구지역에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이 자원(自願)하여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모습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동적이다. 병원의료진이 감염될까 두려워 환자를 무단 방치하고 피신하여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유럽 어느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류에게 시련이 가끔씩 찾아오지만 요번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나 싶다.

아무튼 이번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크게 올라갔으며 국민들 또한 우리와 여러 나라와의 대처방식이나 능력을 실시간 뉴스를 통해 비교함으로서 한국인이라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된 것만큼은 확실하다.

대한민국! 파이팅!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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