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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재난수당 논의 안되나?전북 전주·경기 화성,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생계수당 지급

거제시도 예산 확보 등 기초지자체형 실질적 대책 논의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거제지역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초지자체형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주목된다.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전북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여 원을 지급하는 게 뼈대다. 전주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긴급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대상이다. 1인당 52만 7000원을 3개월 안에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지급한다.
전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상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시는 매출 타격이 큰 자영업자 3만 3000명에게 재난생계수당 평균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660억 원을 투입하는 이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일 편성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회성 평균 200만 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시 노동자 수 10명 미만인 3만 3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는 긴급복지자금 60억 원을, 확진자 방문으로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전금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들 사례처럼 경남도와 거제시가 기초지자체형 재난기본소득을 현실화할 근거는 있다.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는 대상자를 정해 △생계비 △학교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해산비 △난방비 △전기요금 △장제비 △명절·연말·기념일 위문금품 △원거리 통학교통비 등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제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명시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중진이자 행안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국회의원(대구 수성갑)도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직접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거제시는 19일 오후 4시 소통실에서 ‘코로나 19 위기 이후 지역경제 회생방안 직원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사례를 접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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