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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터닦기, 산 넘어 산시공사 ‘소송’‥하도업체 ‘유치권 행사’‥ 거제시, 새사업자 ‘공모’
▲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옥포 고개에 추진중인 ‘거제 행정타운’ 부지 조성이 산 넘어 산이다. ‘석산 개발’ 방식에 의한 부지 정지(整地) 공사로 진행했으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골재 판매가 극히 부진했고, 사업자간 갈등에 소송은 물론 새사업자 공모 문제까지 얽혀 출구를 찾기 쉽지 않아서다.

◇ 사업자 계약해지 = 터닦기 공사는 세경건설(주) 컨소시엄(이하 세경)이 맡아 2016년 9월부터 첫 삽을 떴다. 문제는 세경 측이 당초 사업비(310억 원)를 부담하는 대신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고 수익금 중 100억 원 가량을 거제시에 내기로 약정된 게 걸림돌이 됐다. 골재 판매 부진에 금액 일부인 20억 원을 지난해 말까지 내지 못했고 올 4월 거제시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세경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기성금과 보증금 등 70억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와 맺은 협약서에는 민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안 되면 보증금까지 시에 귀속되는 조항이 포함돼, 보증금 39억 3000만 원이 귀속됐고 세경 측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도업체의 유치권 행사도 불거져 있다. 공사 하도급을 맡은 (주)경원은 세경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23억 3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 새 사업자 공모 = 터닦기 공사는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을 공공청사(경찰서·소방서 등)와 공공시설(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반반하고 고른 땅(9만 6847㎡)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거제시는 계약해지 이후 넉 달여 만에 새 사업자 모집을 지난 5일 공고했다.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증가한 378억 9000만 원이다.

공고 내용을 요약하면, 새 사업자는 하도업체 (주)경원에 미지급된 공사대금 해결과 함께 세경 측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비한 금액(골재 233만㎥ · 1360원/㎥)을 내야하고, 4년내 터닦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경 측 계약해지의 단초였던 골재 수익금 일부 환원은 제외됐지만 새 사업자에겐 만만찮은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모집 설명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으나 이 같은 부담 탓인지 참석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모 업체 관계자는 “세경 측 소송 문제에 하도업체 공사대금까지 새 사업자가 떠안아야 해 응찰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 애물단지 우려 = 이렇듯 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터닦기부터 발목이 잡히자 현안들 중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당초 공사기간은 오는 9월 22일까지였으나 터닦기 공정은 현재 12% 수준이다. 거제경찰서와 소방서 역시 답답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거제경찰서는 기존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정도로 알려진다.

특히 경남도가 앞서 진행한 ‘2017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도 거제시장 월권행위 등 관련 규정 다수 위반이 지적돼 도시계획시설 취소 고시와 실시계획 인가 사항 취소 조치를 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한편,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때인 2013년 11월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서 및 사유서가 고시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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