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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대수목원, 완도로 가면 '중복 투자' 된다전남에 공립수목원 또 지어야 해 혈세 낭비 불보듯
▲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부지로 꼽히는 동부면 구천리 산 96 일원

'공립완도수목원 유지'로 그쳐야 예산 쓰임 바람직

거제와 완도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과 관련해 '공립수목원'을 이미 갖춘 완도에 국립시설을 조성할 경우, 중복 투자로 혈세 낭비가 불보듯 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커녕 정반대 상황을 맞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계획은 예산 전액이 국비 1000억 원으로 충당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의한 심사평가로 입지를 확정해 진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오는 8월 3일 거제와 완도를 방문해 현장 및 사업추진타당성 평가를 거쳐 8월중 입지를 확정한다.

문제는 완도에 ‘공립완도수목원’이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난대수목원 입지로 완도가 만약 결정되면 중복 투자가 되는 셈이다. 중복사업과 연구 등으로 국가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우선 공립완도수목원을 국립시설로 이관해야 하고, 기존 시설과 수목 등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이 사업 예산으로 매입해야 한다. 수목을 비롯한 공유재산 감정가가 천문학적 금액이 예상돼, 국립시설로서 갖춰야 할 난대연구림 등을 제대로 조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무상으로 국가에 양여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다른 문제가 도사린다. 완도수목원이 국립수목원으로 바뀌면,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수목원이 없는 광역지자체가 되고 도내 다른 시군에 국가 예산으로 공립수목원을 또 지어야만 하는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립난대수목원은 거제시에 조성하고, 완도수목원은 공립수목원으로서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는 것이 국가예산의 올바른 쓰임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다 국립수목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포함된 남동부 지역에는 단 한곳 없다는 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

한편,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예정 부지는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 국유림'으로 난대해양성 기후와 고른 식생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유치 염원이 크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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