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상속과 이에 따르는 제 문제[법률칼럼] 정수진 /변호사

가까운 이의 죽음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이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슬픔을 겪는 와중에도 망자가 이승에 남기고 간 삶의 흔적을 정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와중에도 항시 문제가 되는 일은 망자의 재산에 대한 처리일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상속인의 파악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람들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개별적인 사안에서 대습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나, 이에 대하여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의 파악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 함은 ①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 +) ②소극재산(채무,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태가 +인지, -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을 포기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의 경우, 이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

가. 협의분할
다행히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제약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나. 심판분할
그러나 당사자간에 분할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모든 공동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그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5. 결어
간단히 상속과 이에 따르는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이 많으므로 분쟁발생시 필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세요.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거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