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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 군부대 이전 쉽지 않네새 사업자와 협상 난항에 기존 조건 재검토 불가피

거제시 수양동 군부대(육군 39사단 117연대 3대대·이하 거제대대) 이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장기간 표류 끝에 지난 4월 새로운 민간 사업자와 투자 유치 양해 각서를 맺고 정상화 불씨를 지폈으나 시행 협약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서다. 협약서 내용을 둘러싼 양측 견해차가 큰 걸로 알려진다.


6월 말까지 마치기로 한 사업 기한도 발등의 불이다. 시는 국방부(국방시설본부)에 기한 연장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아 애를 태우는 모양새다.


시는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를 대신할 ㈜삼호기술공사와 지난 4월 9일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민자 유치 시행 협약을 맺고자 협상을 진행했는데, 논의 과정이 신통치 않다. 사업자 수익 규모 등 세부 협약 내용을 두고 온도차를 보여서다.


시에 따르면 삼호기술공사 측은 애초 사업자와 맺은 조건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검토에 들어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존 협약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사업자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요구 조건을 맞춰주다 보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시행 협약에 속도를 냈어야 하는데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연장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며 "우리 시행 협약서를 사업자 쪽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일단 합의 각서가 연장되고 1~2주가량 지나면 시행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혜 소지를 없애려고 시행 협약 단계에서 이런저런 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거제에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약서나 계약서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의뢰해 시 부담과 위험 요소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의한 사업 기한 연장은 더 급하다. 원래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초 사업자 측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사업이 제자리걸음하자 올해 6월 30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이처럼 기한 만료가 코앞인데도 국방부 측은 결론을 내놓지 않은 채 뜸을 들인다. 앞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에 합의 각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기한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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