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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인하, 도의회 결의안 이끌어 낼 터”송오성 도의원(거제2),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잰걸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의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인하 ‘1인 시위’에 나선 송오성 도의원(민주당·거제2)을 만났다. 송 의원은 현장 참여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선거구민을 만나기 위해 개설해 둔 옥포 사무실에서 2일 오전 그를 만났다.

“도의회 입성 이후,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2013년 자본 재구조화 작업이 끝난 뒤, 통행료 인하 추진은 사실상 흐름이 끊겨 있었습니다. 현황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자본 재구조화’란 거가대교 수익보전 방식 변경을 뜻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지난 2013년 8월 변경한 바 있다. 이 때 통행료 인하도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 5분 발언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재점화 시켰다.

“거가대교와 유사한 인천대교는 전체 사업비 중 정부 재정이 49%였습니다. 그에 반해 거가대교는 31%에 불과한데, 국가방위 전략에 따른 침매터널 공사 등으로 공사비는 크게 늘었고 이 부담은 오롯이 통행료에 전가된 셈이죠.”

자본 재구조화로 혈세 부담을 낮췄다는 게 당시 경남도의 입장이었으나, 관(官)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 반면, 되레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자 부담도 결국 통행료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시민 대책위 결성 이후 경남도청 앞 집회도 있었고, 경남도 역시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큰 듯 보입니다. 관건은 정부 지원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입니다.”

송 의원은 도의회 결의안 채택을 1월내 이뤄내겠단 각오다. 거제시의회도 최근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송 의원의 움직임이 주효했다. 이를 필두로 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한 도내 기초의회의 동참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도의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모으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도에서도 거가대교 문제를 포함한 국도5호선(창원~거제) 개설 등의 TF팀이 꾸려진 만큼, 거제시 행정의 연대도 공식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 지원 유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통행료 인하가 부산권 ‘빨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단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는 ‘해양항노화 사업’ 등 거제시의 새로운 관광 컨텐츠 개발 등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올해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합니다. 거제 경제가 여전히 힘들다는 점도 부각시켜야죠.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수가 현재 2만 명을 향하고 있지만, 청원 충족 수인 20만 명을 달성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최대한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제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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