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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높이’에 맞는 학교급식이 아쉽다옥은숙 /경남교육감 정책자문위원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눔아.” 어릴 때, 군것질 탓에 밥을 많이 먹지 않는 날에는 항상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생활에너지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의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었다.

당시에는 우유를 섭취할 기회도 없었고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할 경제적 환경이 못 되었기 때문에 포만감이 드는 음식을 주로 섭취를 했고 따라서 아마도 그 당시의 아이들은 잠재적인 성장 수치만큼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당시보다 청소년의 평균 신장이 거의 7~8 cm나 크다는 사실은 그 짧은 세월에 유전인자가 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니 혁신적인 식단의 변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학교급식이다.

가정에서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서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도시락시대에서 식품영양학적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시대로 바뀐 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략 90년대 중반부터이다.

초창기에는 가정에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행하다보니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위탁한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의 식단으로 채워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검증된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국가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HACCP같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엄격한 조리과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2016년에는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거부로 인해 경남전체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모두 부담하는 ‘학교급식의 수난기’도 있었으나

올 해부터는 동지역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하는 급식비에 있다고 다들 지적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는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식품비에 관해서는 할 말들이 많다.

8년 전에 책정된 급식단가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편이다.. 더구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다보니 대규모 학교일수록 식품비가 부족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면 1,200명 이상인 제산초나 내곡초는 1인당 식품비로 1,850원이, 100명 이하인 장목초에는 3,080원, 100명에서 200명 사이인 오비초 등은 2,740원이 지원된다. 물론 식품 구입 방법과 조리 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책정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소규모학교와 대규모학교가 그룹별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입찰률도 비슷해서 그 효과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는 식품비의 부족으로 인한 급식의 질 하락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일부 학교는 우유대금을 학생 부담으로 하는 고육지책을 사용한다.

다행히도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런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절한 급식단가에 대한 검토를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시행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남도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래저래 교육과 행정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에는 틀림없다.

아이들의 교육이 미래지향적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행복해지려면 교육관계자의 올바른 교육관과 사명감은 두말할 것도 없고 행정가와 정치인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사랑, 시대적 소명감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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