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부진하다보니 가정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덜 부담하고 싶어한다. 그러다보니 삶의 현장에서 서로가 비용을 전가하려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부담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발생한다.

어쨌든, 각종 사용료를 꼼꼼히 살펴 관리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름의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차량등록대수, 공동시설 사용신청 요금, 전기요금에 딸린 TV수신료 등은 사용자 신청 및 이용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변동이 발생하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말소 및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항목이다.
장기 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법제 변화를 살펴보면, 1979년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이 그 출발이다. 이후 2003년 ‘주택법’을 거쳐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기존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체계적이면서 효율적 · 전문적 관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동시에 그 시행령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변경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의 내용이 공동주택 사용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에 대한 지급청구를 '임의 규정'으로 정한 탓에 입주민과 소유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던 실정으로 법적 맹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공동주택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분명한 '강제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켰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약 70%가 부담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리비 영수증의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특히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법적 지식을 숙지할 때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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