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건…산단 승인 해 넘길 듯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며 일부 달라졌다. 전체 산업단지 규모가 땅과 바다를 통틀어서 70만㎡쯤 줄고, 총사업비도 처음보다 411억 원 낮춰 잡는 등 면적과 비용 모두 축소된 형태다.

거제시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협의 과정에서 산단 면적이 애초 570만 1068㎡에서 500만 52㎡로 작아지고, 사업비 또한 1조 8350억 원에서 1조 7939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육지 부분 넓이가 애초 234만 7495㎡에서 183만 5883㎡(51만 1612㎡↓)로 바뀌었고, 공유수면 매립(해면부) 면적은 335만 3973㎡에서 316만 4169㎡(18만 9804㎡↓)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 부처 협의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과다한 것 같다거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규모 축소·계획 변경 요구가 있었다”면서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절차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다루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데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연말까지 정부로부터 승인받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다.

앞서 이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지난 4월 4일 국토부에 국가산단 승인을 신청했고, 올해 안 승인을 목표로 일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르면 6개월 만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던 승인 절차가 한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시는 이번 국가산단 승인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거제시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련 안건이 지난 6일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의 찬성의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났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12월 말쯤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직 개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이달 중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서도 “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연내 국가산단 승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연내 승인받는 걸 목표로 강조한 탓에 지연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국가산단을 승인받기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내년 3월 전후로 최종 승인이 나더라도 늦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말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안건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하면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친 후 내년 3월쯤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가닥 잡고 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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