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도 감사관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투자 협약 체결과 토지 매입 협약·실시 협약 체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8가지 사항을 무더기로 지적했다.

도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거제시는 2010년 2월 17일 민간사업자(한화호텔&리조트)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경우 선 매입한 토지를 수의(隨意) 계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협약이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은 “2007년 12월 27일 이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공성이 없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부적정한 것은 반려한 적이 있어 민간투자법으로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았음에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구체적인 위법 사례를 적시했다.

▲ 거가대교 관광지 조감도

또 민간사업자와 토지 매입 협약(2014년 5월 14일)과 보상 위·수탁 협약(2015년 1월 30일)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토지의 수용권(보상 대행)을 민간사업자에게 줄 수 없음에도 협약을 체결해 보상 대행 및 수용 재결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 협약(2015년 11월 6일)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은 “행정재산은 수의로 사용 허가를 주거나 매각할 수 없음에도 이를 해 주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대체 묘지 조성을 시비(5억 원)로 설계·보상·공사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토록 하고 대체 묘지 조성공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감사관은 “거제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 시행 허가를 해줌에 있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거제시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3억7500만 원)를 받아야 함에도 조치 없이 시행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거제시는 민간사업자가 조성해야 할 대체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법규에 따라 입지가 적정하지 않음을 회신했음에도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했다”며 “이후 거제시 소유 재산(토지)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외 부담행위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추진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은 “거제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시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따른 사업 추진 불투명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관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도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해 향후 민간사업자가 협약 파기를 요구할 시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담해야 할 우려가 발생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부적정하게 해주면서 부과하지 않은 거제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3억7485만 원을 부과 조치하라”고 했다.

또 “장사법에 따라 대체시설 묘지 위치는 부적정함으로 재검토해 추진하고, 대체 묘지 사업비는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 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 결정 시설(진입도로, 대체 묘지 등)은 시설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외 부담하기로 한 관광지 진입도로 사업비는 시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라고도 했다.

특히 “거제시에서 선 매수한 토지(5만1235㎡, 48억 원)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의 매각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감사관의 시각과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거제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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