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문제로 거제시를 넘어 전국이 시끄럽다. 연일 이어지는 뉴스가 경제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조사가 15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들어 거제·통영지역 체임 84% 급증하였으며, 체당금도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체불임금 근로자는 모두 3천명이상이며, 체불임금액은 153억이상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편 대우조선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문제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권의 형성과 노동문제의 발생

노동문제는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즉 시민권(市民權, citizenship)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이론인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자유시장경쟁체제가 세계를 휩쓸었다.

그 결과 자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건강한 노동자들뿐 만 아니라 임산부와 아이들마저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이 순차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이로써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원리들에 대한 수정적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노동문제는 자본주의체제가 갖는 본질적인 모순을 반영한 가장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다.

2.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노동복지

노동문제는 노동력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성격의 문제이며, 한편 노동시장은 사회적 관계와 지위 및 정치적 힘의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실업문제와 임금문제, 그리고 산업재해, 기업복지, 노동환경문제 등이 있다, 노동복지정책으로는 인력개발정책, 직업안정정책, 근로감독정책,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차별금지정책 등이 있다. 또한 고용보험, 최저임금제도, 산재보험정책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책으로 발전되었다.

좁은 의미의 노동복지(labor welfare)는 그 대상을 노동자에 한정시키지만 넓은 의미의 노동복지는 대상자를 그 가족에까지 확대시키고, 문제를 노동과정사의 문제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생활영역까지 넓혀서 정의하며, 노동자의 주거안정, 노동복지시설의 확충, 노동환경의 인간화,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소년과 여성노동자의 복지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된다.

노동문제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조선해양산업이 안정을 찾고 노동자들이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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