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중 일부. 공천 신청 자격에 관한 3조는 개정 없이 종전 그대로 유지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새 공천규칙에 맞게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당내 경선 때 당원·국민 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조정하는 등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하일 때는 결선투표를 하고, 정치 신인 등에게는 10~20%의 가산점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몇몇 지역 언론은 김한표 의원과 관련해 ‘공천 걸림돌이 제거됐다’ ‘공천 신청길이 열렸다’ ‘공천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 측이 제공한 ‘공천 부적격 기준’ 자료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정·비리 범죄로 ‘시기·형량 관계없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배제’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사면·복권된 자 또는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는 제외’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 의원이 이 조건(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그해 11월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러자 한 지역 언론이 ‘새누리당의 개정된 당규대로라면 김 의원은 공천 신청조차 불가하다’고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가운데 ‘제3조 (자격)’와 ‘제9조 (부적격 기준)’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까닭에서입니다.

실제 새누리 당규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피선거권이 없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 당규로 규정한 11가지 사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새누리 공직후보자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김 의원 측이 내세운 ‘사면·복권된 자 또는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는 제외’라는 문구는 개정된 당규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해당 언론은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복권을 받은 적 없는 김 의원은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신청 자격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앞으로 구성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공관위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새누리 중앙당 사무처 기획조정국 심사팀 관계자는 “확정판결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의 제9조 부적격 기준 중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인데, 이에 대한 해석기준을 공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김 의원의 공천 신청을 놓고 어느 쪽으로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논란은 이달 말쯤 새누리 공관위가 꾸려진 뒤 부적격 기준에 관한 해석 등을 담은 공천 규칙을 정해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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