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3일 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정제 전 관광과장(5급 사무관)의 4급 서기관 승진입니다. 그는 ‘특별승진’으로 해양관광국장에 임용돼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특별승진은 거제시 개청(開廳)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무원 승진은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워야 합니다. 상위 계급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직 기간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적어도 ‘4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 국장은 앞서 장목면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3월 9일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최소한 4년은 사무관으로 근무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데, 장목면장을 거쳐 시청 관광과장으로 일한 기간을 다 더해도 ‘커트라인(cut line)’에 2달쯤 모자랐던 겁니다. ‘부족한 2%’는 특별승진으로 단박에 뛰어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특별승진임용 조건은 1.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3.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등입니다.

위에 언급한 ‘1~3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 국장은 ‘두 번째(밑줄 친 부분)’에 해당한다고 거제시 행정과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기준 이상의 공(功)’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지심도 소유권 이전과 장목 한화리조트 착공에 따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국장의 특별승진 사례를 두고 관가(官家)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엇갈리는 편입니다. 한쪽에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전례 없던 ‘기승전-특진’ 인사라며 마뜩잖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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