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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세부전략과 중점 추진과제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대행

정부는 4가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실현하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9개 세부과제였으나 최종적으로 각 전략별 중점 10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고,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세부사업에 추가로 포함되게 되었다.

정부3.0의 의미가 가지는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협의의 정부3.0은 ICT(정보통신기술)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내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부의 활동수단이나 각종 시스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3.0을 정부3.0과 동일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정부3.0은 디지털화된 정부서비스의 발전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부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게 되는 디지털화 그 이상의 변화를 함축한다고 본다. 협의로서 논의하는 정부3.0으로는 단순히 전자정부 발전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광의로 정부3.0을 바라볼 때에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정운영방식의 개혁, 국민의 의식과 소통방식의 변화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대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의 투입사업 정보,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을 대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여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시키고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더 나아가 주요 국정과제 등 정책의 전 과정에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채널을 다양화 하는 온-오프라인의 민관 협업 공간을 구축하여 이를 국정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확장된 민주주의 구현을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를 위해 현재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과 정부지식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축적?활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부처 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조정과제’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력과제’를 지원한다. 그동안 구축되었던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 기구 및 정원 관리와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협업문화 조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예산과 평가제도도 협업과제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미래전략센터’를 구축하고 안전, 경제 등 6대 분야 21개 시범과제를 통하여 정책품질의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3.0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최접점 민원 창구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첨단 IT기술(전자태그, 위치정보, 스마트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와 생활밀착형 신규 서비스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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