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이하 참교육 거제지회)는 지난 16일 대우초등학교 옆 모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 거제지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거제시는 교회 건축주를 불법 산림훼손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구거 불법점유, 무허가 묘지조성 등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이는 시 허가 과정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건축주가 낸 허위서류에 의한 허가는 취소가 가능한데 거제시는 왜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느냐”면서 “시가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데 공사 중단과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참교육 거제지회는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된 공사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교회 신축공사는 그 절차의 불법이 밝혀졌고 학교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의 허위서류에 의한 잘못된 심사과정에 대한 책임은 불법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업주 측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