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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어찌 봉황의 깊은 뜻을…’유진오 /본지 고문

올 여름 거제는 삼복더위가 엄청 무더운 나날입니다. 그 더위는 지난달 28일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서 거제 제외론’을 보도한 통영발 Y뉴스 기사가 촉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을 통영에서 끝내는 쪽으로 정부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통영시 관계자가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획대로 거제까지 철도노선을 건설하려면 견내량 수역에 새 교량 건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근거”라고 통영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S형!
남부내륙철도는 KTX 운행을 전제로 한 고속철도 건설이 정부안의 골자입니다. 계획대로 거제가 종착역 겸 시발역이 될 때 통영시에는 역사(驛舍)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남에는 진주와 거제에만 역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통영이 종착역으로 바뀌면 통영에도 철도역이 생겨나, 역세권 개발사업이 뒤따르는 ‘호박을 덩굴째로 안게 되는 것’입니다. 통영시 관계자들의 ‘김칫국부터 마시는 횡재의 꿈’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이 있다, 없다’는 말들은 기획재경부로부터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기관 종사자들과 경남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검토(?)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한국 개발원(재정투자평가실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1팀)이 지난해 2월부터 맡아, 오는 10월말 끝내는데 작업 진도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연장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형!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김천-상주-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에 이르는 길이 170.9km의 철로를 건설해 고속철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5조7,864억원으로 개산(槪算) 되었습니다. 거제에 철도가 건설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당시 거제 시민들에겐 정말 뜻밖의 낭보였습니다. 당시 거제시, 거제시의회, 국회의원 누구도 거제에 철도건설을 정부에 건의했거나 진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터라, ‘왠 떡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고속철도 시발역이라니 시민들에겐 너무도 가슴 벅찬 희소식이었습니다.

얼마쯤이 지나서야 당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입안한 정책 브레인들을 통해 거제도에 고속철도 시발역 설치 계획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경역 설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10년 후, 20년 후 정치·외교적으로 정상화되고 경제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 질 때를 대비한 국가 백년대계의 하나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1980년 이후 일본이 장기 국책사업으로 투자, 연구해온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고려(?)한 국책노선으로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성 보다는 시베리아·유럽 등 대륙으로 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더 큰 정책 명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통영시 관계자들의 언론 플레이는 결코 탓할 일은 아닙니다. 참새들에게 봉황의 큰 뜻을 헤아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세상사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몇일전 “남부내륙 고속철도 계획 노선에 위치한 지자체끼리 거제까지 갈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통영 종착역 대안’을 내놓은 모양인데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한바도 없다”며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라야 변경 여부 검토가 가능한 일“이라고 밝힌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KDI 타당성 용역팀이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1차 보고서에서 시설 투자비용을 지나치게 과다 계산한 속내가 무엇인지, 정부기관에 의해 문제가 되자, ‘비용 대비 편익(B/C)’의 산정(算定)이 바로 잡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2차 보고회’에는 ‘B/C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형!
이 기회에 통영시와 관련된 거제 발전방안의 공론화가 절실합니다.

지난 7월말 현재 거제시 인구는 25만3,271명(남 13만3,788명, 여 11만9,483명)인데 비해 통영시(13만9,327명)와 고성군(5만6,320명)을 합친 인구수는 19만5,647명입니다. 거제시 주민수가 3개시군 주민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제시 발족 20년이 지나도록 국가행정 사무기관인 법원, 검찰, 세무서가 통영에 위치해, 거제시민들은 해당 기관 민원 처리에 큰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거제시민들의 국가행정사무 민원이 해당 기관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거제시민들은 그동안 불편과 부담을 감내해 온 것입니다.

이 기회에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과 창원 지방법원통원지원, 통영세무서의 거제 이전과 함께 기관 명칭도 ‘거제’로 고치도록 시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겠습니다.

그 구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영세무서는 2013년 총국세 징수액이 7천910억원, 2014년 9천150억원인데 그 3분의 2가 거제시민의 담세액이라고 합니다. 거제시민들은 시외버스를 이용, 국세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접수, 처리한 소송 건수는 2014년의 경우 3만2,702건을 접수, 3만2,400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71%인 2만4000여건이 거제시민과 관련된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의 송사였다고 합니다.

통영검찰지청에서도 지난 2014년 한해 1만2000여건의 처리사건 중 거제시민과 관련된 사건이 8000건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무서, 검찰지청 법원지원 등의 ‘거제 이전 촉진 거제시민위원회’를 결성, 활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물론 선임직 정치인들의 용기 있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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