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조합장 형제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오후1시 50분에 속개된 뇌물수수 및 사기 등 병합사건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3형사단독 김성원 판사는 이 모 前국장에게 징역5월에 집행유예1년과 추징금 85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1천만원의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술자리 향응과 50만원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으로 구속중인 건설업자 이 모(48) 피고인은 징역2년의 실형을, 최 모 피고인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앞서 범죄를 시인한 또 다른 최 모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건설업자 이 모 피고인 등은 1천만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죄질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모 조합장 형제 역시 이 사건의 성격과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검찰 구형량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무죄를 선고,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이 모 前국장은 85만원의 뇌물수수 액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거액의 차명계좌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이날 이 前국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 단정하고, "건축인허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혀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 했다.

이 모 前국장은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늦게 구금중인 통영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거제시청 이 모 前국장에게 징역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 김 모 조합장 형제는 각 징역 1년, 건설업자 이 모(48)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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