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용두)은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A(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차주 A씨와 공모한 B(3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또 다른 공범 C(3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비용 등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단지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라며 “보험사기 범행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께 거제시 고현동에서 B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를 추돌한 것처럼 고의 교통사고를 낸후 차량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은 당초 보험사(동부화재)측에서 A씨 등이 고의 추돌사고를 시인했다고 전했으나 범인들은 언론과 SNS를 이용해 반박에 나서고 일부 네티즌들까지 가세해 논란이 거듭되자,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전격 수사에 착수, 3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범행 전모를 밝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됐다.

▲당시 추돌사고 장면 <출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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