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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져진 돌, 개구리 죽을라[데스크 눈]전의승 /편집국장

- 아주동 508-14 강제수용 추진 관련 송사에 부쳐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는 사유지 확보가 불가피한 때가 잦다. 행정당국은 우선 보상협의를 해보게 되고, 협의가 진척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강제수용’이란 칼을 빼든다. 물론 턱 없는 보상을 요구하면 토지감정을 거친 강제수용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이익이 부딪힐 때 어쩔 도리 없는 ‘필요악’인 셈이다.

수년 전 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동 508-14 부지를 둘러싼 거제시와 지주의 갈등은 보상 불협화음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다. 인접 부지의 건축행위, 현황 도로의 명확성 여부, 인접 불법건축물 문제 등이 얽히고 설켜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데다 새 삶을 꿈꾸던 젊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정도로 사회적 해악을 양산하고 있다.

풀어보자면 이렇다. 강제수용 방침이 세워진 아주동 508-14 부지를 소유한 지주는 당초 거제시 도시계획으로 인해 아주동 508-1, 1117㎡를 도로부지 등으로 앞서 편입시켜줬었다. 이후 508-14 부지는 인접 불법건축물의 시설물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지만 도로 기능은 없어졌다는 게 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부지는 현재 주차면이 그어져 사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인접 부지(508-3)의 건축행위가 추진됐는데, 허가 절차가 진행되다 막혀버렸다. 교통시야를 방해한다는 견해가 거제시 관련부서에서 제기됐다. 건축 허가 절차가 가능하니 진행해보란 당초 거제시 견해를 믿고 부지매입과 건축행위를 추진하던 시민은 골탕을 먹은 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인접 불법건축물(461-6)이 본래 도로 부지 위에 세워진 사실이 수년 전 드러났음에도 현재 철거 조치(행정대집행)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도로가 필요 없다는 반증이란 비판이 나온다.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 조치는 없던 불법건축물에서 결국 사단이 발생하고 만다. 508-14 부지 경계측량 및 행정과의 법적다툼이 빚어지던 상황에 더불어 불법건축물 자체도 법원의 가처분 사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와 점포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인지한 임차인 부부는 망연자실해야만 했다. 이미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1억여 원이 지출된 뒤였다. 새 삶을 개척하려던 젊은 부부를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다. 해당 부동산업소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금전적 손실을 당장 되돌리긴 힘들다. 절박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떠올리기까지 했다.

이들 부부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변 도움으로 다행히 새 점포로 겨우 옮겨갈 수 있었다. 금전적 손실은 그대로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행정편의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비약일까? 원래 도로 부지에 들어선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방관하면서도, 도로기능 상실 여론이 팽배한 바로 옆 사유지는 강제수용하려는 방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허가 절차 가능에서 건축 불허로 뒤집혀 발생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일까? 거기다 또 다른 피해자(임대차 계약 피해)까지 나타났는데도 개인 책임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일까? 부당성을 호소해도 소송으로 해결하란 식이니 당사자들의 울화와 원성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이번 갈등은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이 공공의 가치를 넘어,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과잉의 상황으로 흘러버린 사례로 보인다. 여러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공적 개발과 사유 재산권의 충돌로만 단순히 해석할 수 없어서다. 젊은 생명들이 자칫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관습적 행정행위는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고, 그렇게 무심코 던져진 ‘돌’이 될 수 있으며,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을 수 있다. 의도치 않은 피눈물을 막으려면 행정이 더욱 고민해야 할 일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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