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청포일반산업단지는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산43-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일원 1,209,952㎡이다

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 2015-229호(2015. 5. 28)로 청포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해제한다고 밝혀, 지정 고시 6년 만에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거제시는 산업단지 해제사유에 대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미시행하고, 사업승인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50 미확보,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정이 변경돼 산단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 규제를 받았던 청포일반산업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209,952㎡가 각종 규제 대상에서 해제돼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산단조성지인 청곡(청포)마을은 산단 추진을 촉구하는 찬성론자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분열 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신해중공업측과 주민들간의 재산권 소송은 물론, 신해중공업이 경남도와 거제시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등면 주민자치위원인 A(57)씨는 "이번 사례는 청포마을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거제시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당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선거철만 되면 신중한 검토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해놓고 그후에는 나몰라라하는 행정의 태도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역행하는지를 앞으로 거제시 공무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이 사등면 청곡리 산 43-1 일원 120만 9952㎡에 추진해 온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이 승인돼 사업시행이 고시됐다. 산업시설용지 81만 7181㎡, 지원시설용지 2만 8817㎡와 함께 공원 및 녹지용지 등 육지부 87만 5550㎡, 해상부 33만 4402㎡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입주예정자 부족 등으로 착공조차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가, 2011년 12월 처음으로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한데 이어, 5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2014년 12월 다시 사업연장을 신청했으나 경남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지정 해제절차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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