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광색으로 표시된 부지가 당초 도로 부지이나 건물로 가로 막힌 상황. 거제시는 사유지인 508-14 부지를 현황도로로 판단하고 있고 토지주와 소송이 빚어졌다.

13일 항소심 판결 … ‘현황도로’ 여부가 쟁점

아주동 개인 사유지를 두고 빚어진 행정소송과 관련해 해당 지주가 거제시의 강제수용 방침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지 상당 면적이 이미 도로부지로 잠식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부지마저 강제수용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인근 부지도 건축허가가 부결돼 또 다른 피해 호소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아주동 508-14 번지로 사유지임에도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거제시 주장과는 달리 ‘현황도로’이기 보다,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실정이라는 게 지주 최모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3년 “아주동 508-1번지 1634㎡를 거제시 도시계획에 따른 분할과 수용으로 인해 전체 70%에 이르는 1117㎡를 수용시켜 줬다. 그만큼 도로행정에 협조했다”면서 “현재 도로기능을 상실한데다 미관상 지저분한 아주동 508-14번지에서 저와 상의 없이 시공한 도로포장과 매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최씨의 건의에 거제시 도로과와 의견 조율이 되는 듯 했으나 결국 행정소송으로 번져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 항소심 판결은 오는 13일이다. 여기다 바로 옆 부지인 508-3번지 외 두 필지도 당초 건축 인허가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제시 건축과 판단을 믿고 조모씨가 매입해 건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도시과 의견이 걸림돌이 되면서 ‘신축 불허’ 쪽으로 돌연 가닥이 잡혀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508-14번지 옆 부지인 1613-56(국유지)과 461-6(사유지)이 본래 도로로 나타나 있고, 도로 위에 불법 건물이 들어선 형국인데, 엄연한 사유지를 수용하기 보다, 불법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508-3의 건축허가 여부 검토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모아졌고, 그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던 것”이라며 “만약 지주 승소로 확정 판결이 나면, 508-3 부지의 건축도 가능한 게 맞고 교통 안전과 체증 예방을 위한 위한 도로 계획 등을 건축주와 협의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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