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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논쟁, 이대로 둘 것인가!윤동석 /전 거제시 교육장

필자는 지면을 통해 교육현장에는 정치적 보수 진보의 갈등을 벗어나 미래의 국가를 꾸려나갈 우리 아이들을 튼튼하게 교육시킬 국가 중심의 과감한 교육 정책을 펼쳐지길 기대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보수성향, 진보성향의 선택으로 교육현장에 편가르기 갈등의 표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자율형 사립고, 혁신학교, 무상급식, 누리교육 지원의 혼란 등 교육현장에는 많은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남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준표 도지사는 감사논쟁에 이어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원 중단을 결의하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도예결산위원회도 교육청 예산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지금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상반된 주장으로 갈려 무상급식에 대한 연일 서명과 홍보전으로 혼란을 주고 직간접 당사자가 아닌 경남도민들은 혼란 속에서 분열되고 있다.
우선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무상급식은 이미 서로 약속을 하여 잘해오던 일을 거두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서로의 견해와 사상, 이념을 떠나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동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경남의 농어촌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단계적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 수준의 시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은 경제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둘째, 시작한 사업 중단이 예비비, 서민자녀지원 사업 예산편성으로 집행상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셋째, 교육적 재정이 빈약해서 각 지자체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로 재·개정되어 점차 증가 추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교육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 할 것이며, 넷째, 소외 되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무상급식 중단 때문에 무상 대상 학생 선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활지도 등 교육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각 학교장은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시행되어온 사항으로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교육 복지 포퓰리즘은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한꺼번에 온 나라가 무상급식, 무상교육 공약을 쏟아내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편가르기 현상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는가!

현 정부의 출범 시 공약의 국정비전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140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대학 기숙사 확충 등 직접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한 것도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예산의 투입으로 염려되어 너무 과속한 측면도 우려했는데 내년 교육복지 예산을 보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사실 무상 복지 파탄으로 정치권은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우리사회는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한국형 맞춤형 복지형을 찾아서 가장 합법적으로 고민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본다.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 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서 무상교육은 지금 시대에 거스름 없는 대세로 국가의 격에 맞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상교육비용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를 앞세운 무상교육보다는 우선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고 교원 정원 관리도 공무원 총원 관리부서에서 떠나 교육부의 자체적인 정원관리로 정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얼마나 더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사회 가치관의 변화, 선진국 진입, 저출산, 노령화, 소득 불평등 악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상복지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므로 형평성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최대 이슈로 누리과정 등 시·도교육청 간의 이견과 갈등 속에서 겨우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국적 ‘무상시리즈’ 논쟁은 여야의 정치적 쟁점화로 번질 전망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찾아 급식을 포함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누적 부채가 2조 9891억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도 어렵겠지만 2015년 교육부 예산에서 정부 핵심 공약 중 교육복지 관련예산이 제외되어 교육관계 단체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서 차근차근 넘어야 할 복지계단을 건너뛰어 복지 우선순위가 아닌 무상급식을 먼저 도입한 것도 큰 탈이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번 사태가 보수성향, 진보성향의 논쟁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더 확대는 안 되더라도 현 수준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했었다.

시·도 간 무상급식 지원 격차도 많아 이제 새로운 중지를 모아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법정화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표를 생각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난발된 무상교육은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보편적, 선별적 복지의 구분 없이 한국형 교육복지를 찾아서 우선순위 등 범정부적 합의와 국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 복지 선진국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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