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를”

▲ 최양희 의원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새정연·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예산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1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들 급식이 도지사 기분에 따라 줬다 뺏는 장난감이냐?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들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2012년 보궐선거 당시는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으며, 2013년 당선된 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원칙 없이 무상급식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아이들과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급식비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기장군 사례를 들어 “거제시는 2015년 무상급식비로 30억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도지사의 무상급식 삭감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거제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거제시의 결정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시장한테는 그저 ‘공짜 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좋은 점심을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고 사회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며 경남도와 거제시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공립 유치원 태부족, 증설해야!”

▲송미량 의원

송미량 시의원(노동당·다선거구)은 지난 1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 공립 유치원 증설을 촉구했다. 입학 수요는 많은데 정원이 한정적이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송 의원은 “거제시 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 29개(정원 1240명), 사립 25개(정원 4513명)로 공립 유치원이 많지만, 면 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18개(508명)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은 1개(172명)만 면에 있기 때문에 동 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또 “옥포 1, 2동은 유치원 학령기 아동이 1431명이고 공립 정원 140명, 사립 정원 711명인데, 최근 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다수 들어선 아주동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걸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하는 게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사립 유치원 사이에서 선택은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로 보장돼야 마땅하고 선택이 존중돼야 하지만, 현실은 공·사립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의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을 자랑하는, 영유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제시는 공립 유치원 증설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거제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 뿐 아니라 행정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한 통학로·출퇴근길 조성 서둘러야”

▲ 김성갑 의원

김성갑 시의원(새정연·가선거구)은 지난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장평 육교 주변에 출퇴근이나 통학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동선(動線)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국도 14호선을 지나다니려면 자전거 동선이 없어 목숨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며 “위험한 자동차도로를 써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에는 장평교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조선소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인재인데, 사고 이후에도 행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9년경 삼성중공업이 사외기숙사, 체육시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전한 통학로와 출퇴근길 확보를 위해 자전거 보행자 겸용 육교 설치를 약속했고 최근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행정에서 향후 교통추이와 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자전거육교 설치를 미루는 것은 시민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행정의 적절한 조치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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