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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강학도 /전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지금 38일째 죽음을 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그를 죽게 놔둬서는 안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과 별개로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전국교수협의회와 민변, 종교단체가, 영화감독과 가수 김장훈, 김혜수, 송강호를 비롯하여 수많은 양심적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동조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김유민 양을 가슴에 묻은 김영오 씨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김영오 씨는 곧 죽는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 자체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침몰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침몰 직후 하루 이틀의 ‘황금시간’ 동안 정부와 구조 당국이 사실상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참사’를 방치한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영오 씨의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한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김영오 씨의 요구지만, 일단 무조건 단식을 멈추게 해야 한다.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만에 하나 20대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박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건 김영오 씨를 죽게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야만적인 나라’로 다시 한 번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잔인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새누리당의 의사 출신 안홍준 의원은 “(김영오 씨가)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벌써 (병원에) 실려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았다. 보통사람도 아닌 의사 출신의 집권당 국회의원 등이 이미 대한민국을 ‘미개한 나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SNS를 통하여 실제 세월호 특별법에 있지도 않은 유족들은 전혀 요구조차 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대한변협과 야권에서 협상용 차원의 초안 수준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포장되어 세월호 유족들의 순수성을 매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과 국민여론은 단순 명쾌하다. 그것은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특별검사추천권이다. 이것은 단 한 개도 양보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협상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하다. 반드시 다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특별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며, 종편 보수언론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루한 힘겨루기와 협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켜서 경제가 어려우니 여기에만 발목이 잡혀있을 수 없다는 여론몰이를 통하여 세월호특별법을 기존의 국정조사나 특검제 정도의 수준에서 제정하여 어물쩍 넘어가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술수일 뿐이다.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유족과 국민을 위한다는 논리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비대위 체제일 것이다. 앞서 두 번에 걸친 여야 협상, 합의가 바로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아마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자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읽어 내거나 분간하지 못한 철학과 정치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만 박수칠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을 그것도 2번씩이나 잘못짚은 이런 지도부를 어떻게 올바른 야당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세월호 참사를 당한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세월호특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유족과 야당에 달라는 것뿐이다. 이 얼마나 소박한가? 이것이 무슨 협상 꺼리이고 무리한 요구인가?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종편에서 궤변을 늘어놓는데,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간여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고, 적반하장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논리야말로 오히려 가해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겠다는 논리이고, 이를 수사해야 하는 특별검사도 가해자들이 추천하겠다는 논리이지 아니한가? 현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해경이, 청와대가, 해양수산부가, 세모그룹이 이번 세월호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이 이 세월호특별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유족들도 무슨 특례입학이니, 국가유공자 지정이니, 보상금이 얼마니 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희생자들의 억울한 희생과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것이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법적인 법률내용이라고 일축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이 뽑은 대의기구인 국회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이 합법이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체계인 것이다. 이러한데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를 써가며 이상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며 위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았거나,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한 덜떨어진 인간들의 궤변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야당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유족들과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오죽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서서 직접 유족을 보듬어 안고, 큰 관심을 보이며, 유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기도를 올렸을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세월호 문제를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다 통 큰 결단을 통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소통과 평화의 모습을 반만이라도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특정인 누구의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모두의 나라이다. 모든 국민이 서로 반목에서 벗어나 분열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와 화합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사회, 공동체적 국가를 지향하는 여야가 되었으면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르거나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더 화합하고 더욱 하나 되는 단결된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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