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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해양행정, 멍드는 어촌계

장승포 어촌계의 유람선 사업 유치에…경남도, 보완만 지시하다 결국 '불허' 처리
"보완사항 해결했는데 불허라니" 어민 분통, 기존 유람선 업자 보호 의혹도 제기

어업 불황으로 새로운 먹거리 고민에 빠져있던 장승포어촌계가 장승포항에 유람선 사업을 유치하려하자 경남도가 막고 나섰다.

경남도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최근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어촌계는 경남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당초 어촌계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고, 어촌계가 이를 해결하자 전혀 다른 이유로 끝내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이를 두고 어촌계 일부에서는 기존 유람선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의심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승포 어촌계는 지난해 9월 경남도 항만물류과에 장승포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승포 어촌계는 주로 장어와 새우를 잡는데 최근들어 어장이 줄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장승포 근해에서도 낚시객들이 뿌리는 크릴이 해저바닥에 눌러붙어 해조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어류의 서식환경이 크게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 마침 정부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관광레저 사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자 어촌계는 내도와 외도를 경유하는 유람선을 2척 운영하겠다는 사업을 내놨고, 경남도에 부잔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 1조를 언급하며 외·내도를 경유하는 기존 사업자와 합의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어촌계는 20년 넘게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사업을 벌여온 ‘옥성관광’과 합의가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해 기착지를 아예 빼고 운영하기로 수정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또 매표소의 규모가 크다며 보완을 지시했고, 어촌계는 40평으로 설계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어촌계가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하자 경남도는 최종적으로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며 지난 5월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는 “시설의 위치가 항만 입구에 있어 입·출항 선박과 충돌이 예상되고, 항내 물량장을 이용하는 어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어촌계의 이익보다 해상교통의 안전확보와 항만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의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어촌계는 이에 ‘비현령이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엉터리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촌계 관계자는 “유선사업법 7조 2항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惡法)이지만 법이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보완했다”면서 “그러나 안전사고 문제는 오로지 경남도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얼마든지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도청으로 직접 찾아가면 사업이 될 것처럼 긍정적으로 말하고, 뒤돌아서면 딴소리를 해 진을 빼놓기 일쑤”라며 “안전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왔다간 뒤 옥성관광이 바로 탄원서를 제출해 불거진 것으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허탈해 했다.

다른 어촌계 어민은 “경남도는 항만이 좁아 선박 충돌이 우려된다며 유람선 한 척도 늘릴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한쪽에선 장승포항 매립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장승포항을 이용하는 어민 대다수가 어촌계이며, 과반수가 사업에 동의했는데 어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모순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새거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군과 통영해경, 거제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물어 취합한 결론”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로 해상교통의 안전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확인 가능했던 일부 기관들은 “경남도가 의견을 물어왔으나 (우리기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모든 결정은 경남도가 하는 것”고 선을 그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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