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감차를 위한 짜깁기 총량조사일 뿐” 반발
거제시·용역조사팀 “국교부의 전국적 20% 감차 지침에 총량 산정 방식 엄격해”

내년부터 거제지역 택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역 택시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1일 지역 택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거제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택시총량제’란 전국 택시 수를 조절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지역별 5년간의 택시수를 정하는 제도이다.

거제시는 지난 제2차 택시총량제 조사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1대 증차를 완료해 현재 총 611대(개인 427대, 법인 184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3차 택시총량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0% 감차가 필요하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국교부 지침이 매우 까다로워져 거제시는 적어도 43대 이상을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용역을 맡은 산업경제발전연구원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조사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은 지역 택시의 10%인 62대(개인 43대, 법인 19대)를 표본으로 뽑아 지난 3월, 5일간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운행 실적이 양호한 1대씩을 선정해 국교부가 정한 ‘택시 총량 산정식’에 대입해보니 43대를 감차해야 하는 568대가 적정선으로 산출됐다.

다만 이 값은 예시일 뿐, 실제로 총량제가 실시되면 많게는 100대 이상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택시 총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현재거리·시간 실차율’이다. 이 두 값을 국교부가 정한 ‘목표거리·시간실차율’인 ‘59%’와 ‘34%’에 비교해 이와 같으면 현재를 유지하고, 낮으면 감차, 높으면 증차될 가능성이 높다. 단, 택시의 *현재가동률이 국토부가 정한 안정적가동률과 같아 100%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다.

그러나 거제시는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시간실차율은 34.3%로 목표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거리실차율은 53.6%로 5.4% 낮게 나왔다.

이를 두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업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감차를 위한 엉터리 조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2차에서는 거리실차율만 반영했으며, 목표실차율도 53%(인구 50만 미만 도시)여서 증차가 가능했던 반면, 이번 3차에서는 시간실차율을 추가하고, 목표실차율도 59%로 높이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 해도 결과는 감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가동률 계산에 있어서도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현실에 비해 10시간 이상을 모두 1대로 인정하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5시간을 일하면 0.5대로 계산하되, 15시간을 일하면 1.5대가 아닌 1대인 것이다. 20시간을 2대로 산정식에 대입하면 총량은 되레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결정적으로 총량 산정식에 나오는 ‘0.8’, ‘0.2’라는 수(數)를 산업경제발전연구원도 그 의미를 모르고 계산한 것이 간담회에서 드러나 ‘감차를 위해 억지로 짜깁기한 수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이 불합리해 보이는 총량 산정방식에 한 참석자는 “거제는 조선산업이 발달하면서 택시이용률이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아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억지로 택시를 줄이면 시민 불편은 불보듯 뻔하고, 택시업에서 쫒겨난 기사들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택시업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국교부에 항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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