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이 부동산 매매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측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거제지역 토지측량 건수는 경남지역에서 창원시를 제외한 김해시(1만 2085건, 4만 2290필지)와 밀양시(9320건, 2만 7201필지)에 이어 3번째 많은 토지측량 건수다.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제지역 토지측량 건수는 모두 8581건, 2만 4912필지로 측량비(부가세 제외)만 88억 3835만 5601원이 납부됐다.

특히 거제지역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순으로 토지측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종류의 측량 건수(8032건) 및 측량 필지 수(2만 2337필지)는 각각 전체 측량 건수의 93%와 측량 필지 수의 89.6%에 달한다.

측량 건수로 보면 경계복원측량 4248건, 분할측량 2989건, 지적현황측량 795건 순이지만, 측량 필지 수로 보면 분할측량이 1만 3284필지로 가장 많고 이어 경계복원측량 5581필지, 지적현황측량 3472필지 순이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은 모두 건축물을 짓거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많은 측량으로, 토지측량 종류에 따라 지역 내 개발 및 부동산 매매 추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대한지적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은 모두 개발사업과 부동산 매매가 주된 용도로 보이며, 개인과 관공서에 상관없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지역 개발과 적잖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마다 토지측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제보다 도시 인구가 적은 밀양지역이 거제지역보다 토지측량 건수와 수량(필지)이 많은 이유는 최근 밀양지역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계복원측량은 건물 혹은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측량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는데 많이 쓰이는 측량이다. 현행법은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지형ㆍ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매매할 때 주로 이용되는 측량이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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