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설치돼 친일 논란과 함께 거제시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았던 김백일 장군 동상을 존치토록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11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설치된 김백일 장군의 동상 존치가 타당하다며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거제시의 철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동상 존속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항소심 패소 이후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는 “김백일 장군의 친일행적을 다룬 자료를 갖춰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동상 옆에 친일행적을 표현한 조형물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만의 시민동참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논란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지난 2011년 5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해 피란민 10만 명을 승선시킨 공을 기린다며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거제시 승인을 받아 김백일 동상을 세우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경남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형상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거제시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남도가 철거명령을 내렸고 거제시도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2011년 8월 기념사업회 측이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이 시작됐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